지소미아 종료 안해서 다행이다

사진출처: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6/mar/30/north-korea-nuclear-threat-japan-forges-ahead-in-a/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지소미아는 당연히 유지되었어야 한다. 

일본과 손을 잡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면 일본은 우리의 적, 또는 식민지배를 했던 민족적 원한을 가진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할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린다. 일본은 우리의 적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 일본이 우리의 적이라면 왜 우리는 해군, 공군이 아니라 육군 중심으로 군대를 키웠을까?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와 전쟁은 했던 단체는 누구인가? 일본인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조선 = 대한민국인가?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나라  =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인가? 이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 제국주의 일본제국 = 현재 일본국 인가? 아닌 것이다. 여기 또한 패망하고 미군정 치하에서 새로운 체제로 다시 만들어진 나라인 것이다.

우리의 적은 과거에는 제국주의 일본제국이었다. 참고로 제국주의 일본은 미국과도 피터지게 싸운 미국의 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한반도 북쪽을 점거한 유사정부 즉, 북한정권이 우리의 평화와 자유를 침해하는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현재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국, 그리고 미국의 적에서 우방으로 변신한 일본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세력권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100년전의 과거와 현대를 자꾸만 혼동한다.

그리고 이 혼동을 부추겨서 장기 집권하는 세력이 있음을 잊는다.

나는 현 정권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종속시키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에 치우쳐서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 대해서 왜 변호할 기회를 주고 재판을 하는지에 대해, 쉽게 감정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그 정신이 우리 사회의 법치를 가능하게 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알 수 있다.

쉽게 반일 반미를 외치는건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미국 일본과 한 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지소미아 (GSOMIA)의 종료가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31534

정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내달 한일정상회담 추진(종합2보)

언젠가 한미일 공조가 더욱 선하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가슴으로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