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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7

이재명 시대의 개막 드디어 다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이후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이재명 후보 본인도 무섭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고위 관료와 (행정부의 장악 - 검찰무력화 포함), 민주당의 강력한 의회권력, 그리고 완전히 장악당하고 개편될 사법부가 진짜 무섭다. 아마 우리나라는 개헌을 하고 제7공화국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진짜 대한민국' - 즉, 진한민국의 시작이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싫어할 거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시기일 것이다.많은 민주당지지자들이 사실 희망만을 품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의미한 계엄이 사실 이 모든 것을 가속화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대 5년을 나름의 기회로 보고 있다.사.. 2025. 6. 4.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판결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사법부의 최고위층은 왜 절대로 선출직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대 리스크는 중우정치에 빠지는 것이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재수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사회가 길러낸 엘리트가 견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범 민주당은 이 '엘리트의 견제'를 가지고 또 선동을 하려 하고 있다."이건 재수 없는 귀족 기득권층이 이재명을 탄압하는 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즉물적인 반응을 보라 (2025.5.3. 한겨레 기사). 그러나 이것도 시스템의 일부다. 누군가는 절대 권위와 절대 권력을 견제를 해야 한다. 엘리트들도 당연히 견제와 심판을 받아.. 2025. 5. 4.
민주당 정권을 대비하라 - 진한민국이 온다 이제 다시 민주당 정권 수립이 목전에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아주 심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여전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기도 하고, 국민의 힘 진영에서 뭔가 엄청난 대통합이 일어나서 역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화려하게 중국을 때려잡으며 국내의 친중, 친북 세력을 척결해 줄 것을 바란다.그러나.. 뒤에서 부터 하나씩 보면, 미국이 왜 한국에 개입하나? 그리고 우리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나? 벌써 이렇게 외세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루기 어렵고 통제 불가능한 전제 하나를 깔고 시작하는 것이다.그리고 현재 역전이 가능한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다투고 .. 2025. 4. 21.
이재명 “‘클린’하면 아무 것도 안한 것” 문화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11801039910120002 이재명 “‘클린’하면 아무 것도 안한 것”…계양을 출마 한다 86세대 용퇴론에 부정적 “민주화 운동이 잘못도 아니고 자를 이유인가”“총선 목표 151석 원내 1당”한동훈에 “그 사람 평가하고 싶지 않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86세대’(80년 www.munhwa.com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에 복잡한 심정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 전과도 없고 클린한 사람은 사실 평범하게 살아온 소시민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이라도 일을 크게 벌리거나, 사업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확실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 2024. 1. 19.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조민 기소, 최강욱 의원 대법원 최종유죄판결, 윤미향 의원의 2심 유죄선고.... 이에 이어서 어제 (2023.9.21)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년 2월 26일에 한 번 있었지만, 그때는 부결되었고, 2023년 9월 21에 있었던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된 것이다. 이미 며칠간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더 강수를 두었던 것이고, 극적인 연출을 한 것이리라. 하지만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글도 올렸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그렇지만 역시 힘에 부쳤다. 아쉽게도 역사의 방향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편이.. 2023. 9. 22.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대사 싱하이밍을 만났다. 그것도 중국대사관에 찾아가서.. 관련기사를 우선 링크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6/08/DAUZ2A4ADBBN3JMU3KV455KLVU/ 中대사 “韓, 美승리에 베팅한 건 잘못” 이재명에 일장 훈시中대사 韓, 美승리에 베팅한 건 잘못 이재명에 일장 훈시 李, 中대사관저 찾아가 만나 싱하이밍 中핵심사항 존중해야 한국 무역적자는 탈중국 때문www.chosun.com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 중국을 대놓고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에게 "한국, 미국 승리에 베팅한 것을 잘못" 이라는 말을 들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왜냐고? 우리나라는 지난 몇백년 (중국 청나라의 속국이던 .. 2023. 6. 9.
대출 정책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저금리 or 슈퍼 고금리 or 대출불가 : 이 세가지 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좀 안되냐 코로나 이후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다지만, 대출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돈이 사실상 필요 없는 우량 자산보유자, 돈 잘 버는 법인의 금리만 낮춰 준 거다. 이들만 실컷 대출을 더 싼 값에 잘 받고 있고, 진짜 돈이 필요한 사업자나 개인에게는 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3/2020091300249.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biz 202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