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책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저금리 or 슈퍼 고금리 or 대출불가 : 이 세가지 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좀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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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다지만, 대출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돈이 사실상 필요 없는 우량 자산보유자, 돈 잘 버는 법인의 금리만 낮춰 준 거다. 이들만 실컷 대출을 더 싼 값에 잘 받고 있고, 진짜 돈이 필요한 사업자나 개인에게는 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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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서민이 이자 못 내면 국가가 대신 내자"

오늘 이재명지사가 기본대출을 얘기했다.

물론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이거 정말 문제 있다.

돈이 풀려서 잘 쓰이지 못하고, 돈맥경화가 더 심해지는 느낌이다. 물론 금융의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정보가 불균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보니, 조금만 위험신호가 보여도 금리는 폭등하고, 대출거부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안정적이고 성실한 대응일 것이다.

게다가 워낙 사기성이 높은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문제는 문제이니, 그 대안으로 등장 한게 P2P 대출이고, 국가에서도 온투법 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P2P 플레이어들도 보면 결국 기존 제2금융권 대출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들도 귀찮은거다. 무서운 거고... P2P 대출 연체율 (현재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지만, 발표 하다가 안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도 비공식적으로 듣기에 장난 아닌 수준인 거 같고, 그리고 P2P 대출 금리도 결국 제2금융권 대출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나마 이전에 소개했던 코리아센터나 렌딧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규모 성장을 달성 못했다.

2019/08/31 - [수렵채집일기/골드러시 - 금광] - P2P 투자 이야기: 렌딧 (Lendit)

2019/08/21 - [수렵채집일기/골드러시 - 금광] - P2P 투자 잡설: 머리 좋은 코리아펀딩

뭐 그런 거고.. 참고로 내 글 보고 렌딧 가입하려면 추천인 코드는 꼭 적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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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3년의 시간과 돈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추천하는데 이 정도는 해 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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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중요한 건 이재명이 이 지점을 또 건드리고 있다는 거다.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쓰임새는 딱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 사회의 모순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 내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무조건 세금 쓰겠다가 이재명지사의 주장이지만,

어쨌든 이 점을 포착한 점은 높게 사야 한다.

이게 개인 신용 대출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렇게 렌딧이나 사채라도 방법이 있다.

하지만 법인 신용 대출이면? 거의 답이 없다시피 하다.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망하면 그 주주에게 채권 소구가 안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이렇게 대출이 묶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출을 해 주려면 이런 법인 대출을 강구해 주는 게 답일거다.

직전 12개월 정도 성실한 대출 상환 이력을 갖추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갖춘 법인을 선별해서 돈을 대 주고, 대신 금융권의 협력을 받아 매출 통장을 지정해서 매출 수령대금에서 우선 상환해 가는 강수를 둬도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건 돈이 정말 실물 경제활동에 돌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통신비 지원은 정말 어이없는 돈낭비의 극치다.

통신 요금 2만원은 결국 SK, KT, LG 같은 거대 기업이 먹는데, 이들은 이미 망할 위험이 없는 사업자다. 이들의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이 도대체 실물경제 활성화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다행히 정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방향을 트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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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비공개 최고위 긴급소집…'통신비 지원' 재논의하나

 

다 좋다.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잘 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고 수정해 가며 대응해 가는 것은 훌륭한 태도다.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돈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잘 쓰였으면 좋겠다.

엉뚱한 사람들 배불리는데 쓰이거나 북한 같이 답없는 곳에 쓰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