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민주당 정권 수립이 목전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주 심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여전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기도 하고, 국민의 힘 진영에서 뭔가 엄청난 대통합이 일어나서 역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화려하게 중국을 때려잡으며 국내의 친중, 친북 세력을 척결해 줄 것을 바란다.
그러나.. 뒤에서 부터 하나씩 보면, 미국이 왜 한국에 개입하나? 그리고 우리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나? 벌써 이렇게 외세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루기 어렵고 통제 불가능한 전제 하나를 깔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역전이 가능한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다투고 있다. 이 점은 다시 엄청난 대통합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러기엔 너무나 시간이 짧다. 그리고 하나로 모아서 나오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만큼 주목을 받을 것인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은 역시 민주당 정권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특징은 무엇일까?
옳고 그름이나 호불호를 떠나서 생각해 보자.
아마 내가 보기엔 이렇게 될 것 같다
1) 현금 살포로 인한 인플레이션 - 포퓰리즘이나 서민 지원을 위해서 가장 빠른 수단은 현금살포다. 뿐만아니라 지역화폐 발행도 많아질 것이다.
> 결과는? 당연히 더욱 빠른 인플레이션과, 원화가치 하락이다
2. 부동산 가격 지지 - 민주당 (이건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의 재산은 상당부분 부동산으로 축적되어 있다. 이들이 서민을 위해 부동산을 무너트린다고? 그런 일은 없다. 있어도 상급지는 비싸지고, 평범한 동네의 슬럼화가 촉진되는 시장 왜곡이 부동산 정상화의 이름으로 계속 시행 될 것이다.
3. 한미동맹의 약화와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 민주당이 포섭하고 있는 세력중에는 분명히 친북, 친중, 반미, 반일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감정적 반일세력이다. 이 지지층이 친북, 친중, 반미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친북, 친중, 반미를 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책의 정당성으로 정당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중국 자본 침투, 중국에 대한 제조업 경쟁력 지속 약화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는 적을 것이다. 그리고 대북공작등은 줄어 들고, 대북유화정책이 다시 채택될 것이다.
> 이 결과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제조업 경쟁력의 가속화된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이재명 전대표가 주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줄여서 이제 진한민국 이라고 부르겠다)'으로 회귀하는 역사적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산업 경쟁력보다, 뷰티, 문화 산업이나 관광 등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적과도 손을 잡거나 이익에 따라 외교를 하기 보다는 가까운 곳의 강력한 국가 (중국)에 사대를 하고, 도덕적, 민족의 개인적 우월성을 명분으로 가져가는 그런 대외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즉, 천한 가치관을 가진 미국 양키들이나 일본 쪽바리들과 달리, 명분적,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슬기롭게 추구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현명히 이용하고, 언제나 타 민족 (짱깨, 쪽바리, 동남아, 이슬람, 흑인 등등)보다 개개인은 외모적으로 더 멋지고 예쁘고 머리도 심지어 좋고 스포츠도 훨씬 잘하는 우월한 한민족이 만드는 진한민국에서 다소 국가 전체적으로는 가난하고 세력은 약하지만, 오순도순 사람들의 불만은 크게 줄어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한민국이 다가온다. 이 안에서도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면 위 예측에 대해서 한 번 당신 자신의 의견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앞으로 다가올 5년~10년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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