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5.4.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솔직히 무능한 사람이었다. 계엄마저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여러 모로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구나 생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였는가 - 헌재 재판 과정에서 그가 주장한 대로 그것이 정말 '계몽'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 나는 다시 한 번 똑바로 묻고 싶다. 왜 계엄을 하였으며 그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냐고.

 

윤 전 대통령이  사상적 기반을 갖추게 된 건 결국 편향적인 SNS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나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을 함부로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비상계엄선포라는 계엄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보는 SNS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모두)가 사실은 얼마나 개인화되어 있고 고립화 되어 있는 세계를 마치 그게 전부인것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의견인것 처럼 제시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중국인들의 간첩질, 부정선거, 친북 세력의 공작 행위 등등 이런 것들이 획책되고 실시 되었다는 것에 대해 나 역시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솔직히 선관위나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정말 제대로 한 번 털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분개도 느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작금의 판단들을 보고 있으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 결론을 정하고 그 이후 법리를 끼워 맞추는 건지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다. 물론 사법부에 있는 분들은 한 건 한 건 모두 격무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토론과 확인을 거쳐 판단을 한다고 강변할 것이다.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재명 재판이나 윤석열 재판에서 하는 검토와 토론, 확인에 정치적 요소가 배제될 수 있었을까? 나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여기서 드러난다. 사법부를 때려 부술것이 아니라 이들이 안심하고 양심에 따라, 법과 논리에 맞추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순리라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법관들의 양심또한 전제가 되어야 할 텐데, 돈과 권력으로 '보상'을 해 줘야 자존감과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수준의 감각을 가진 현재의 법관들이 과연 이러한 제도의 수혜자 겸 수호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현재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회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 인기를 모두 한 손에 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곧 행정부의 수장이 될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요 몇달 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모두 법제화 될 것이고, 이들은 재판에서 계속 유리한 판결을 쌓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또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미국에 협력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번영해야 하고, 자유주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민주당 정부를 우려한다. 나 또한 그게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번영을 지속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것 같다.사회주의의 색채를 다소 짙게 반영하고, 강력한 지도자와 강력한 민주당을 인정하되, 경제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재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거나 미국을 등에 업고 우월한 한국인인양 남들을 비웃고 가르치려는 사람들보다, 중간 정도의 평범한 배경 속에서 순발력과 정치감각, 빠른 머리회전과 기회주의적인 재테크 감각으로 성취를 이루어 낸 이웃 같은 사람들, 부유층 출신이거나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우리식의 방식과 고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는 사회가 옳다고 보는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며 쌓여 온 역량이 이제야 집중되고 나아가 사회의 주류가 되어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드디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인구가 빠른속도로 고령화 되면서 함께 줄어들고,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돈 말고는 사실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맞춤 옷'일 수도 있다. 

 

올해가 지나면 2030년대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한반도는 이제 다시 '역사의 오랜 균형'으로 회귀하고 있다. 역사의 오랜 균형 속에서 한반도가 어떠했는지, 그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했는지는 지난 역사가 1000년 정도의 분량으로 잘 알려 주고 있으니, 오히려 참고하기 쉬워진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중국어나 일본어는 무조건 하나 죽을 듯이 공부해라. 생각보다 서구권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은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한국의 지배 당파에 속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민중이 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며, 지배층이 되더라도 지배당파가 아니라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서 반대파가 되는 것 역시 그리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할 것이다. 가장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는 임진왜란 후의 조선역사가 아닐까 싶다.

 

@sora.com으로 생성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