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의 대한민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다시 새로운 현실이 생겨났다.

2021.03.25 - [수렵채집일기/정치와 사회] - 한국의 운명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의 운명은 끝나지 않았다.

 

1년전 위 글을 쓸 때만 해도 뭔가 불확실 한 것이 많았는데, 어제 선거를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찬스가 오는구나 싶었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개인이 좋거나,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특정 정치세력을 칭송하려는게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쓴 것처럼 우리 사회는 

- 인물 중심의 정치

- 군부 독재

- 지역 주의

이런 촌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 하나 발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또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는 사실상 '인물 중심의 정치'는 사라졌고, 당에서 나오는 후보 중심의 정치가 생겨났다.

군부독재와 지역주의 세력 중 TK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리고 남은 지역주의 중 하나인 호남 지역주의도, 이번 민주당의 패배와 함께 동력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은 호남인들을 중용했지만 본인들의 하수인으로만 썼고, 결국 민주당 정권과 그 이전의 호남지역주의 권력이 호남의 개발보다, 호남 지역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면서 정치세력 유지의 먹이로만 쓰고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 반, 합.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린다.

 

우리도 이제 고도 산업화 사회로 들어갔고, 세계에서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가 되었다.

이제 그에 맞는 새로운 엘리트 지도체제가 갖추어질 타이밍인 것이다.

 

더이상 불우한 가정환경, 비 상식적인 출세 경로,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건 마치 개화기때 유교와 농자천하지대본을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는 법치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정세와도 보조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나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한 이후, 법치주의와 자본주의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유주의와 같은 가치까지 회복될 수 있다면, 상당히 다른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파가 될 민주당 세력은 여전히 수많은 지지층을 안고 있다. 40~50대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더해서 여전히 호남지역의 지지층도 견고하다. 이들은 586 리더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몰락했지만, 언제든 여기에서 새로운 리더 후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바라건대,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공유를 하고 있기를 바란다.

 

아무리 강고한 지지기반이 있어도, 법치를 무시하고, 자본주의를 망치려 하고, 개인의 자유를 쉽게 침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 지지를 잃을 것이고, 설령 지지를 받아 권력을 쥔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망치게 될 것이다.

 

우선은 법치주의부터 회복하고, 추후 미국/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 해도 앞으로 5년은 충분히 알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한민국에 좋은 날들이 찾아오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