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치를 파괴하려고 할까?

대통령이 임기를 한달도 안남겨 두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왜?

전혀 모르겠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막강하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아래 연구 결과도 있지만, 

범죄자를 100명으로 추정하면, 대략 경찰과 검찰 검거는 81명, 

검찰의 기소 32명과 공판 7명, 

법원 형사공판에서 실형 2명, 

교정시설 수형은 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98078 

범죄로 기소, 공판, 실형을 받을 확률

 

그리고 실제 검찰이나 경찰을 겪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수사라는게 수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결론 지어놓고 하면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리적으로 때리고 패고 훔치고 상처입히고 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고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미리 잘 수를 써놓아서 은폐 시도를 하거나, 꼬리자르기를 해서 하수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에는 아주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언가 수사 과정이나,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행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것을 '검수완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주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검찰로부터 멀쩡한 수사권을 빼앗아서 어떤 '수사청' 같은 곳에 준다고 하면, 그 '수사청'은 검찰보다 나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특히 그 수사청 직원들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어서 권력에 어쩔 수 없이 협력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검찰이 정말 나쁜 제도인가? 오히려 그 검찰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독립성을 제한하고, 그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부패 정치 권력이 문제의 근원 아닌가?

 

세상 모든 것이 권력이 생기면 타락한다.

검찰이 그 동안 기소를 독점하고,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검찰의 그런 강력한 권력이 우리 사회를 크게 좀먹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집권 민주당 정치인들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같이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인들이 키웠지만 지금은 정적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이자 전 검찰총장)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반발심을 가지고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정의롭지 못한 동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울 뿐인 명분을 내세워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나는 민주당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본인들이 '선'이고 '정의'라고 굳게 믿은 나머지, 본인들에 대한 견나, 법적 제재나 수사 이런것을 모두 본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지독한 오만과 독선이 아닐 수 없다.

한때 착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더라도, 나중에 변할 수 있다. 본인만 변한 걸 모를 뿐이다.

그리고 뭐가 되었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치주의에 따라 절차에 맞추어 법앞에 평등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사형 구형을 받아들인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반추해 보길 바란다.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경찰은 그걸 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그런 시기는 안보 공백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시기다.

왜 그런 위험한 시기를 굳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표결로 이 검수완박을 달성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걸 당론이라고 따르는 17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정말 검수 완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검수 완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치안 혼란이 필요한 사람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 아닌가?

민주당의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과, 전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권 실세들 말고 정말 당신들도 검수 완박을 필요로 하는가?

 

왜 현대 사회가 말도 안되는 흉악범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 주고, 무죄추정을 해 주고, 

재판도 받게 해 주며 질질질질 시간을 끄는 지 생각해 본 적 없는가?

왜 10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없는가?

지금의 검찰이, 정말로 위와 같은 근대적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깡패 조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어떤 사회든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멸망은 그냥 예약된다.

만약 이렇게 말도 안되는 부패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강행 해서 법의 지배가 무너지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다음 주인은 중국인들이 된다는 걸 잊지 말라.

 

역사를 알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늘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사실상 지배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훨씬 길었음을 잊지 말라.

제발,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구태 세력들이 일소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연합뉴스.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당신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