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매우 흥미로운 트위터를 보았다.

1990년, 일본은 동아시아의 발전된 국가 중 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였지만,
2020년, 일본이 동아시아의 발전된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라는 트윗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 동아시아의 발전된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https://twitter.com/Birdyword/status/1527321785532055552?s=20&t=nWu73jqfRuu0QUbuZmw8ZA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많이들 들은 이야기지만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나는 혁신적인 대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의 기초가 전방위적으로 약화되고 망가트렸던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과 사회 분위기 악화, 한탕주의의 조장과 법치 무시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곤두박질 쳤다. 그럼에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본보다는 낫다, 일본이 망한다, 한국이 이제 최고 선진국이다 하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지금 한국은 최전성기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보이는 성과가 좋다. 그러나 문제는 좋을 때 더 잘해야 하는데, 여기에 빨대를 꼽고 미친 사람처럼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옆의 노인(일본)이 늙어서 약화된것과, 옆집 청년(중국)이 살짝 나쁜 짓과 세력다툼에 열을 올리다가 다툼이 생겨 주춤한 것을 보며 대책없는 우리집(한국)도 '남들보다는 내가 낫지' 이러면서 계속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

그 결과를 보라. 일본과 중국은 출산율을 보면 여전히 '건재'하다. 냉정히 말해 두 나라는 우리를 늘 자신들의 밑으로 보았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에 대해 완벽한 통제와 통치를 저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공시킨 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물론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지난 5년의 엄청난 변화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미래를 속단하는 건 어리석다. 하지만 망치는 건 늘 빠르고 쉽고, 잘 하는 건 느리고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인구 문제에 대해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가족과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가 부각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 또는 입양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도 일정 규모의 재산규모를 입증하고 입양 아이를 하나 들이는 경우 허용하는 등...

그리고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솔직하고, 아니, 급진적이어도 좋으니,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자꾸 과거만 볼 필요가 없다. 한반도 안에서의 지긋지긋한 역사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면 안되는가?  대만인과 일본인의 귀화를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귀화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 등 제공), 새로운 민족 구성을 갖춘 대한족(族), 또는 이게 유치하다면 ROK citizenship 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도 좋지 않은가? 이 두 나라 출신 사람들은 우리와 문화도 비슷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종교 문제도 없다. 이민 1,2세대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들이 3세대가 되면 구분이 가능할까? 우리가 여기서 작은 미국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대중문화적 파워와 경제력이 이걸 가능하게 할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애국애족을 이제는 더이상 빚쟁이 친척처럼 니가 이럴수 있냐 하며 책임감과 실체 없는 부채 의식에 매달려 강요해서는 안된다. 소속된 구성원 스스로가 커뮤니티 자체에 대해 가지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나오는 그런 애국애족이 필요하다.

이 인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도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

말갈족을 벗어나 여진족이 되어 금나라를 세우고, 여진족을 벗어나 만주족이 되어 청나라를 만들었던 우리의 형제뻘 부족 여진족의 지혜와 유연성을 배우고
미국의 사례를 깊이 이해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