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교육 금지정책

중국에서 얼마전 사교육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날렸다. 이제 중국에서는 당분간 아주 강도 높은 사교육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256784Y

중국, 초등·중학생 수학 등 교과목 사교육 금지(종합)

이 정책 실행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중국의 이 선택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본다.

그건 아래의 두가지 메세지다.
1. 저출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2. 인구가 필요하나, 이들에게는 엘리트들과 분명한 교육 격차를 두겠다.

코로나로 인해 안그래도 교육현장은 타격을 입었다. 이제 더 고비용을 들여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실컷 사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해외유학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두에게 동등히 적용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일반인이 사교육 지출을 늘리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 졌을 뿐이다.

당장 중국 공산당이나 부자들의 아이들이 저런다고 공부를 멈출까? 그렇지 않다. 멈추는 것은 가난하거나 평범한 집의 아이들일 뿐이다.

해외로 나가버린 중국 고위층, 부유층의 자제들이 위 규제를 적용받을까?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중국 사람들이 모를까?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을 수행하는 마당에 자국의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릴지도 모르는 일을 왜 하려는 걸까?

그건 간단하다.
중국 공산당을 유지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 잘듣고 통제하기 쉬운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고액의 사교육은 낭비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줄어든다면 더욱 공산당 입장에선 최악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대에
소수의 엘리트 이외에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를 하는 대중은 오히려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일까?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교육이 적대시되고 죄악시 되고
외국어 공부와 선행학습이 반칙이나 이기적인 짓 또는 반민족행위로 매도될 수도 있다.

꿈 같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중국에서 이미 현실화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은 조직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Photo by  Jerry Wang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