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코로나의 진짜 무서움이 한국을 뒤덮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받고 있고, 정부의 통제는 정당화 되고 있다.
그 사이 몇가지 또 수상한 경제 정책이 통과 되었다.
우선 추경... 국채로 조달한다는데 4차 추경까지 될 경우 누적 100조원을 돌파하는 국채가 2020년에 발행된다.
정부는 올해 3차 추경까지 추진하면서 적자국채를 97조1,000억원 발행했는데 7조원대 4차 추경을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할 경우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게 된다 (참고: 2019년은 34조4,000억원)
내년도 (2021년) 적자국채 발행 예정액도 89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 하나는 뉴딜펀드..
상장사 주식 투자 또는 아직 정체 불명의 비상장 대체 투자를 진행하면서 원금 보장을 세금으로 해 주겠다는 엄청난 발상이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미국에서 했던 구제금융을 흉내 낸 아이디어 같은데, 이전 미국에서는 딱 정확히 금융사들을 구제해 줘서 금융 시스템 (financial system)이 붕괴하지 않는 것을 막는 아이디어 였지만, 이번 뉴딜펀드는 거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가 찍은 테마주 선정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하여 사실상 국채와 같은 리스크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국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같은 리스크인데 국채 수익률은 연 1%도 안된다. 그런데 뉴딜펀드는? 주식이니까 그보다 높겠지. 근데 리스크가 같다.. 그럼 뉴딜펀드를 선택하게 될 거고, 결국 국채 조달을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하는 딜레마인 것이다.
아까 빚을 신나게 졌다고 했는데, 조달 금리를 스스로 올려버리네? 뭐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사기업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다.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 성공 / 실패도 결국 그 사기업 소유주에 돌아가기 떄문이다. 그러나 국가 경영을 이렇게 도박처럼 할 수 있는 건가?
애초에 결국 아래 두가지가 목표 아닐까?
1. 국채발행 -> 돈 끌어와서 퍼주기 -> 지지율 유지
2. 명분 좋은 투자 정책 -> 나랏돈으로 눈먼 돈 만들기 -> 살짝 살짝 사전 정보로 자기들만 부자되기
책이나 영화로 봤던 미국의 말도 안되는 탐욕스러운 금융가나 할 법한 짓을 대한민국의 여당과 정부 엘리트들이 하고 있다.
설마? 좋은 뜻이 있겠지? 라고 나도 믿고 싶지만, 언제나 늘 그렇듯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이럴 때 일수록 과묵하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먼저 사람들이 떠드는 곳, 테마 이런 것은 오히려 피하고
절대 안무너지고 역사로 증명한 실력있는 주식의 지분과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는 집 하나 (실거주든 전세든)는 꼭 마련해 두어야 한다.
지금 당장 돈 못버는 것 같아도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빛을 본다.
오히려 미국 주식은 답이 아닐 수 있다. FAANG도 너무 과도하게 떠들고 있다. 축제는 즐겁지만, 축제는 항상 참가자가 아니라, 그 축제를 여는 사람 (= 미리 무언가를 이룬 그 축제의 주체)이 주인공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꾸준히 성장하고 이익 내는 회사 (예: 삼성전자, 엘지생건, NC소프트) 또는 시총 1500억 미만의 중소 기업 중 완전 알찬 회사 (예: 쎄트렉아이) 등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모두가 조용할 때. 주가가 오히려 지지부진할 때...
유동성이 넘친다 등등 이야기 하지만, 개인에게 이 유동성이 돌아가기란 쉽지 않다.
위에서 봤듯이 너무나 큰 도둑이 시퍼런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입조심, 행동 조심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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