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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2

지소미아 종료 안해서 다행이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지소미아는 당연히 유지되었어야 한다. 일본과 손을 잡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면 일본은 우리의 적, 또는 식민지배를 했던 민족적 원한을 가진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할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린다. 일본은 우리의 적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 일본이 우리의 적이라면 왜 우리는 해군, 공군이 아니라 육군 중심으로 군대를 키웠을까?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와 전쟁은 했던 단체는 누구인가? 일본인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조선 = 대한민국인가?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나라 =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인가? 이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 .. 2019. 11. 22.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세계: 대한민국의 종료 지소미아(GSOMIA)파기 이후의 세계: 시대착오 대한민국 지소미아(GSOMIA)파기하고 한국이 살아 남을 길이 있다고 보냐? 미 국방부에서 그동안 그렇게 까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를 파기해 버렸다. 이제 미국 중국 패권전쟁에서 미국의 편을 들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Strong concern & disappointment - 강한 우려와 실망"을 우리 정부에 공식 표명했다. JUST IN on #SouthKorea-#Japan intel sharing:@DeptofDefense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 201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