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2 지소미아 종료 안해서 다행이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지소미아는 당연히 유지되었어야 한다. 일본과 손을 잡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면 일본은 우리의 적, 또는 식민지배를 했던 민족적 원한을 가진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할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린다. 일본은 우리의 적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 일본이 우리의 적이라면 왜 우리는 해군, 공군이 아니라 육군 중심으로 군대를 키웠을까?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와 전쟁은 했던 단체는 누구인가? 일본인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조선 = 대한민국인가?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나라 =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인가? 이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 .. 2019. 11. 22. 홍콩 사람들 응원한다: 자유와 자본주의를 지켜라 홍콩 사람들 응원한다: 자유와 자본주의를 지켜라 홍콩인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무모한 싸움에 나섰다. 홍콩인들은 지난 2019년 6월 9 일부터 중국에 범죄인들을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묘 반중운동에 나섰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명목하에, 홍콩의 민주인사들을 반체제 범죄인으로 낙인 찍고 본토에 보내 버려서.... 그 이후는 상상에 맡겨야 하는 일을 막겠다는 거다. 특히 용의자 인도는 사법부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홍콩 행정장관이 심의하므로 문제가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체육관 선거처럼 중국 정부가 임명한 후보 중에서 뽑기 때문에 중국에 충성을 바치거나 강한 영향력 하에 놓이는 친중 꼭두각시들이라는 게 홍콩인들의 생각인 것이다. 게다가, 용의자 인도는 사법부.. 2019.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