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1 왜 법치를 파괴하려고 할까? 대통령이 임기를 한달도 안남겨 두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왜? 전혀 모르겠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막강하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아래 연구 결과도 있지만, 범죄자를 100명으로 추정하면, 대략 경찰과 검찰 검거는 81명, 검찰의 기소 32명과 공판 7명, 법원 형사공판에서 실형 2명, 교정시설 수형은 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 2022. 4. 13. 이전 1 다음
